신경과학으로 본 범죄 책임능력: 뇌는 죄를 지을 수 있는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그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을까? 아니면 뇌의 이상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걸까?

현대 뇌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인간의 감정, 충동, 도덕 판단마저도 뇌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범죄 책임능력’**이라는 법적 개념 역시 과학적 재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뇌 구조가 범죄 성향을 결정할 수 있을까?

최근 뇌영상 기술(MRI, PET 등)의 발달로, 과학자들은 특정한 뇌 부위가 범죄적 성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전두엽(Prefrontal Cortex): 판단, 충동 조절, 도덕적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손상 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편도체(Amygdala): 감정 반응, 특히 공포와 분노를 관장하는 영역.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 공감 능력의 결핍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한 미국의 사례에서는 평생 온순하던 남성이 갑자기 충동적이고 위험한 성향을 보였고, 검사 결과 전두엽에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다. 이후 종양 제거 수술 후, 그의 성격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보고가 있다.

이처럼, 뇌의 생물학적 요소가 행동과 도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범죄 심리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형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책임능력’**이다. 쉽게 말해,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신질환,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형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되기도 한다.

이제 뇌과학의 증거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사례 1: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충동 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뇌영상에서 전두엽 기능 저하가 확인됨. 법원은 이를 일부 인정해 형량을 감경.
사례 2: 뇌 손상을 입은 피고인의 경우, 형사 책임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치료 명령만 부과됨.

그러나 이런 판례들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 당시의 정확한 심리상태, 뇌 이상이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뇌의 이상이나 구조만을 근거로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신경법학의 남용’ 가능성이다.

또한 기억의 신뢰성 문제도 중요하다. 뇌는 기억을 100% 정확하게 저장하지 않으며, **허위 기억(false memory)**도 실제 경험처럼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범죄 진술이나 목격자의 기억에 대한 뇌과학적 해석 역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뇌과학은 분명히 형법 체계에 새로운 가능성과 질문을 던지고 있다.

범죄자의 뇌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더 정밀하게 형벌의 타당성을 따질 수 있고, 재범 가능성 예측이나 정신치료 기반의 교정 프로그램 설계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만큼 윤리적, 법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 뇌과학은 형벌을 회피하는 면죄부가 아니라, 오히려 법의 정의를 보다 과학적으로 실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