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각처리장애(SPD)와 범죄 – 자극에 과민한 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도심의 소음, 밝은 조명,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일부 사람에게는 고통스럽고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감각처리장애(Sensory Processing Disorder, SPD)**는 외부 자극에 대해 뇌가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반응하지 못하는 신경 발달 문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나 충동적 행동,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SPD로 인해 발생한 범죄에 대해 법은 어떻게 판단할까?

감각처리장애란?


SPD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 다양한 감각 자극에 대해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 과반응형: 사소한 소리나 접촉에도 과도한 불쾌감, 분노, 회피 행동 발생

  • 저반응형: 감각 자극에 둔감하여 과격하거나 위험한 행동 반복

  • 감각추구형: 강한 자극을 스스로 유도하려는 행동(벽에 머리 박기 등)


이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 ADHD, 불안장애 등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신경생리학적으로는 뇌의 감각통합 영역(대뇌피질, 뇌간 등)의 기능 이상과 관련된다.

SPD와 범죄 – 자극에 대한 과민 반응의 결과


감각 자극에 과도하게 민감한 사람은 일상적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행동을 보일 수 있다:

  •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 폭언, 폭행

  • 접촉 상황에서 신체적 방어 행동 발생

  • 군중 속 감각 과부하로 도주, 파괴 행동 유발

  •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우발적 공격 수행


이러한 행동은 때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거나 법적 문제로 비화되며, 본인은 그 상황에서 합리적 판단이나 통제가 어려운 상태일 수 있다.

형법은 SPD 상태에서의 범행을 어떻게 판단할까?


SPD는 아직 국내 형사재판에서 주요한 심신미약 판단 요소로 널리 인정받는 장애는 아니지만, 다음 조건이 충족된다면 책임 능력 감경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SPD 진단 여부와 병력

  • 자극에 의한 인지 및 행동 통제력 상실 여부

  • 자폐, ADHD 등 동반 질환과의 관계

  • 뇌기능 검사 및 신경심리검사 결과


특히 SPD로 인해 현실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도망치거나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잉행동이라면, 감정 결과에 따라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사례


SPD 관련 범죄는 아직 국내 판례가 많지 않지만, 유사한 행동 특성을 보이는 감각 과민성 또는 자폐 스펙트럼 환자의 사례가 있다:

  1. 지하철 소음에 과민한 자폐 청소년의 폭행 사건

    소음으로 인해 과도한 불안과 공포 반응을 보였고, 통제되지 않은 신체 반응 발생 → 보호처분 및 치료 병행.

  2. 사소한 접촉을 위협으로 인식해 반사적으로 밀친 사례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지만, 감정 결과 SPD와 관련된 감각방어 반응으로 판단됨 → 심신미약 인정, 형 감경.

치료와 형사정책의 연계 필요성


SPD는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신경계의 정보 처리 문제이며, 치료와 훈련을 통해 증상 완화가 가능하다. 주요 접근법은 다음과 같다:

  • 감각통합치료(Sensory Integration Therapy)

  • 인지행동치료(CBT)

  • 환경조절 및 트리거 회피 전략 훈련


형사정책에서는 SPD 진단자에 대해 단순 처벌이 아닌, 감각 재활 치료 명령, 사회 적응 프로그램 연계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이나 초기 진단 환자에게는 예방 중심 정책이 효과적이다.

결론: 감각의 문제는 행동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감각처리장애는 뇌의 감각 처리 시스템 이상으로 발생하는 신경발달장애다. 법은 이러한 상태가 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행위자의 통제력 상실이 명확했는지를 중심으로 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SPD는 아직 일반적인 형사책임 감경 요소로 널리 인정되지는 않지만, 뇌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진단이 명확하다면, 향후 심신미약 인정의 기준 중 하나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학·법학·사회적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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