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와 범죄 – 주의력 결핍이 법적 책임을 줄일 수 있을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소아기 대표적인 신경발달장애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성인 ADHD 진단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충동 조절의 어려움, 주의 산만, 과잉행동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상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법은 이를 어떻게 해석할까? ADHD 진단이 형사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뇌과학과 법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ADHD의 뇌과학적 특징


ADHD는 주로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과 기저핵(basal ganglia), **뇌섬엽(insular cortex)**의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다. 전전두엽은 주의력, 계획력, 충동 조절에 관여하는데, ADHD 환자에서는 이 부위의 활동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전달 체계의 이상으로 인해 보상 민감도가 높고,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뇌 기능 문제는 충동적인 행동, 감정 기복, 계획 부족, 실행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이나 반복적 실수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ADHD 환자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형법은 기본적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ADHD 환자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충동 억제 실패나 판단력 저하가 동반되었을 때 심신미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ADHD만으로 형벌이 면제되는 심신상실로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는 형량 감경의 요소로 작용하며, 그 판단은 범행의 구체적 경과, 진단 기록, 치료 이력,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뤄진다.

실제 판례 사례

  1. 성인 ADHD 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

    범행 전후에 계획성이 없었고, 반복적 행동 특성이 나타났으며, 전문의 진단서와 약물 복용 이력이 확인됨. 법원은 심신미약을 일부 인정, 징역형 대신 치료조건부 집행유예 선고.

  2. 청소년 ADHD 환자가 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례

    학교 내 갈등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폭력을 행사. 부모 및 교사의 진술, 진단 이력 등을 종합해 보호처분 결정. 법원은 ADHD로 인한 충동 조절 장애를 재범 방지 교육과 치료 병행의 근거로 판단

이처럼 ADHD는 행동 통제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책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진다.

ADHD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접근


ADHD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충분히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질환이다. 약물 치료(예: 메틸페니데이트), 인지행동치료, 사회 기술 훈련 등을 통해 충동성과 주의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ADHD를 가진 범죄자에게는 단순한 처벌보다는 치료적 접근과 교정 프로그램 병행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기의 ADHD는 뇌가 여전히 발달 중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보다는 행동 교정 중심의 처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결론: ADHD는 범죄의 면죄부가 아니다, 그러나 고려되어야 한다


ADHD는 뇌 기능 이상으로 인해 충동성·주의력 저하를 겪는 신경발달장애이다. 이로 인해 의도치 않은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형법은 각 개인의 상태를 고려해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치료와 병행한 처분을 내리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ADHD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과학적 접근은 향후 형사정책에서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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