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범죄 –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책임을 덮을 수 있을까?

폭력, 학대, 전쟁, 사고 등 극심한 외상 사건을 겪은 뒤, 시간이 지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한다. 일부 PTSD 환자들은 일상 속 특정 자극에 반응해 갑작스럽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법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PTSD로 인한 범죄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PTSD의 뇌과학적 특징


PTSD는 단순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아닌, 뇌 기능의 구조적 변화를 동반하는 신경정신질환이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편도체(amygdala): 과도한 활성화 → 공포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

  • 해마(hippocampus): 위축 → 기억 왜곡 및 시간적 구분 어려움

  •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 억제 기능 저하 → 감정 조절 어려움


이러한 뇌 변화로 인해 PTSD 환자는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도 위험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과잉 방어 또는 공격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특히 ‘플래시백’(traumatic re-experiencing) 증상은 현실과 과거의 경계를 흐리게 하여, 환자가 자신도 모르게 비상식적 행동을 저지르도록 유도할 수 있다.

PTSD와 형사책임 판단 기준


형법은 범죄 당시 행위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 여부를 판단한다. PTSD가 형사책임 감경이나 면책 사유가 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PTSD가 전문의에 의해 공식 진단되었는가

  • 범행 당시 플래시백, 해리 상태 등으로 인해 현실 인식이 결여되었는가

  • 사건과 PTSD 증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한가

  • 감정 결과에서 통제력 상실이 인정되는가


단순히 “트라우마 때문에 충동을 못 참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형사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 반드시 의학적 진단, 치료 이력, 감정 결과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실제 판례 사례

  1. 성폭력 피해 이후 PTSD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 폭력 사건에 연루된 사례

    자극적 발언에 대해 갑자기 과잉 반응을 보였고, 플래시백이 유발되었다는 점이 감정서에 명시됨.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 인정, 형 감경 후 치료명령 병행.

  2. 군 복무 중 전투 경험으로 인한 PTSD 환자가 다툼 중 흉기를 사용한 사례

    피고인은 위협적인 상황을 ‘전투 상황’으로 착각했고, 사건 당시 현실 판단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됨 → 심신상실은 불인정, 심신미약으로 형 감경.

법과 치료적 접근의 조화


PTSD는 약물치료와 노출치료, 인지처리치료, EMDR(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등으로 증상 완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치료가 중단되거나, 조기 진단이 되지 않을 경우 충동적 행동과 범죄 연루 가능성이 증가한다.


따라서 법적 처벌과 함께 치료 명령, 보호관찰 하 치료 조건 부여, 사회복귀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PTSD 환자를 위한 재범 예방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결론: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책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PTSD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 이상에 기인한 의학적 질환이다. 법은 이를 감안해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하지만, 모든 PTSD 환자에게 면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범죄 당시 현실 인식 능력과 행동 통제력이 손상되었는가이며, 이 점은 뇌과학적 감정과 치료 이력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PTSD 환자에 대해 처벌보다 조기 개입과 재범 방지 중심의 접근이 중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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