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장애와 법 – 반복행동이 범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문을 여러 번 확인하거나 손을 계속 씻는 행동은 흔히 강박장애(OCD)의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반복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와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이 저지른 행위는 어디까지 범죄로 판단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강박장애의 뇌과학적 배경과 형법상 책임 판단,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본다.

강박장애의 뇌 기능 이상


강박장애는 **강박 사고(obsession)**와 **강박 행동(compulsion)**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강박장애 환자는 **전두엽-선조체-시상 회로(cortico-striato-thalamo-cortical circuit)**의 기능 이상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회로는 행동의 시작과 멈춤, 오류 감지 기능을 조절하는데, 이 시스템의 과활성화로 인해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행동을 멈추지 못하게 된다.


특히 뇌 내 세로토닌 조절 불균형과 편도체의 과민 반응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뇌 기능 이상은 자율적 판단과 통제력을 저하시켜, 본인은 그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만든다.

반복행동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강박행동이 단순한 개인적 습관을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적 금지 행위로 이어질 경우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가능하다:

  • 계속된 확인 욕구로 타인의 집에 침입하는 경우

  • 불안 완화를 위해 불을 반복 점검하다 화재를 일으킨 경우

  • 타인의 신체를 강박적으로 건드리거나 관찰하는 행위

  • 반복적인 금전 요구 또는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사례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통제력을 벗어난 반복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형법상 책임능력 판단 기준


형법은 행위자가 사물 변별 능력과 행위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결정한다. 강박장애의 경우, 뇌 기능 이상으로 인해 행동 통제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상황을 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량이 적용된다.


실제로 강박장애는 대부분 현실 인식은 유지된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감경 여부는 반복 행위의 불가피성과 통제력 저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판례와 적용 사례


한 강박장애 환자가 지하철에서 특정 행동을 반복하다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고, 회피하거나 중단할 기회도 있었다고 판단해 책임능력을 인정했다.


반면, 화재 점검 강박으로 인해 수십 차례 전열기구를 반복 조작한 결과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질환을 참작하여 심신미약을 일부 인정하고 형을 감경했다.


이처럼 강박장애는 형벌 감경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하는 사유로는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법과 치료의 균형 필요성


강박장애는 신경학적 요인에 기반한 질환이므로, 처벌보다는 치료적 접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인지행동치료(CBT)**와 SSRI 계열 약물 치료는 강박 행동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범죄와 연결된 사례에서는 심리치료 병행형 보호관찰, 강박 증상 조절 조건부 선고유예 등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


강박장애 범죄자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뇌 기능과 질환 특성을 고려한 형사정책의 세분화가 요구된다.

결론: 반복행동이 항상 범죄는 아니다


강박장애는 단순한 버릇이 아니라, 뇌 기능 이상에 기반한 의학적 질환이다. 그러나 법은 해당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책임 능력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모든 강박행동이 면책 대상은 아니지만, 행동 통제력이 질환으로 인해 현저히 저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처분에 치료 중심의 접근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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