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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정신분열증)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으로, 환청이나 망상, 사고의 비논리성 등이 주요 증상이다. 일부 강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조현병 환자인 경우가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조현병=위험’이라는 편견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조현병 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법은 형벌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 , 아니면 일정 부분 면책이 가능할까? 조현병의 뇌과학적 이해 조현병은 주로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과 측두엽 , **해마(hippocampus)**의 구조적·기능적 이상과 연관된다. 뇌영상 연구에서는 조현병 환자에게서 도파민 과활성화 , 뇌 회백질 감소 , 전두엽 기능 저하 등이 꾸준히 관찰된다. 특히 도파민 과다 분비는 망상과 환청 , 즉 비현실적 사고와 지각 왜곡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로 인해 환자는 외부 현실을 잘못 해석하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반응 하게 된다. 사고 논리의 붕괴로 인해 행위 결과에 대한 인식이 결여 될 수 있으며, 타인의 감정을 해석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진다. 법은 조현병 환자의 형사책임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형법 제10조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현병 환자가 범행 당시 현실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 였다면, 이는 심신상실 로 판단되어 형벌이 면제된다. 그러나 모든 조현병 환자가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환청이나 망상 등 증상의 정도 치료 이력 및 약물 복용 여부 범행의 계획성 유무 범행 직후의 행동(도주, 증거 인멸 등) 이러한 요소를 감정 결과와 함께 판단해 심신미약 으로 간주하면 형이 감경되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형량이 적용된다. 실제 판례 사례 망상에 의한 타인 살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감시하고 해코지하려 한다는 피해망상 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으며, 감정 결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소아기 대표적인 신경발달장애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에는 성인 ADHD 진단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충동 조절의 어려움, 주의 산만, 과잉행동 등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증상이 실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 법은 이를 어떻게 해석할까? ADHD 진단이 형사 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뇌과학과 법학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ADHD의 뇌과학적 특징 ADHD는 주로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과 기저핵(basal ganglia) , **뇌섬엽(insular cortex)**의 기능 이상과 관련이 있다. 전전두엽은 주의력, 계획력, 충동 조절에 관여하는데, ADHD 환자에서는 이 부위의 활동 저하 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전달 체계 의 이상으로 인해 보상 민감도가 높고, 자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뇌 기능 문제는 충동적인 행동 , 감정 기복 , 계획 부족 , 실행력 저하 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법 위반 이나 반복적 실수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ADHD 환자의 형사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는가? 형법은 기본적으로 사물 변별 능력 과 행위 통제 능력 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형사책임 여부를 판단한다. ADHD 환자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충동 억제 실패나 판단력 저하 가 동반되었을 때 심신미약 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ADHD만으로 형벌이 면제되는 심신상실 로 인정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반적으로는 형량 감경의 요소 로 작용하며, 그 판단은 범행의 구체적 경과, 진단 기록, 치료 이력,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뤄진다. 실제 판례 사례 성인 ADHD 환자가 충동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건 범행 전후에 계획성이 없었고, 반복적 행동 특성이 나타났으며, 전문의 진단서와 약물 복용 이력이 확인됨. 법원은 심신미약을 일부 인정 , 징역형 대신 치료조건부 집행유예 ...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면서도 내면에 깊은 우울을 감춘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이를 ‘가면 우울증’이라 하며, 외부에서 보기에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다가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보고된다. 겉으로는 멀쩡했던 사람이 갑작스레 범죄를 저질렀을 때 , 법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고, 형사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까? 가면 우울증의 뇌과학적 기전 가면 우울증(Masked Depression)은 우울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신체 증상이나 행동 장애 등으로 발현되는 우울증의 한 형태다. 정서적 표현을 억제하는 성향이 강하고, 내면의 고통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인식하기 어렵다. 뇌과학적으로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불균형 , 전두엽 기능 저하 , 변연계 과활성화 가 동반된다. 이러한 기능 이상은 정서 조절 능력을 떨어뜨리고 충동성을 증가시켜 , 평소 억눌러온 감정이 어느 순간 폭발할 가능성을 높인다. 가면 우울증은 특히 분노·불안·불면·신체통증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외부 자극에 갑작스럽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행동 으로 이어질 위험성은 낮지만, 누적된 정서 억압이 통제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다. 형법상 가면 우울증은 책임을 줄여주는가? 형법은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 행위자의 사물 변별 능력 과 행위 통제 능력 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가면 우울증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그가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행동을 조절할 수 있었는지 가 핵심이다. 가면 우울증은 대부분 현실 인식을 유지하며, 의사결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심신상실(형벌 면제)**은 인정되기 어렵다. 하지만 정서 조절 능력 저하와 충동성 증가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면 **심신미약(형벌 감경)**으로 판단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감정 결과와 병력, 범행 동기, 정황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 판례 및 적용 사례 업무 스트레스와 억눌린 감정으...

오랜 시간 동안 형벌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응징 이었다. 하지만 재범률이 높고, 단순 수감이 범죄자 교정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형벌보다 교정” , 그리고 **“개인의 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뇌과학의 발전은 이제 범죄자의 뇌를 분석하고 이해하며, 변화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 로 나아가고 있다. 범죄는 ‘선택’인가, ‘뇌의 결과’인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범죄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뇌 특성이 발견되기도 한다: 전두엽 기능 저하 → 충동 조절 능력 부족 편도체 비대칭성 → 공감 능력 감소 보상 회로 과활성화 → 도파민 중독, 즉각적 쾌락 추구 성향 이러한 특성은 성격이나 의지 이전에, 뇌 구조와 화학적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기존의 ‘형벌 중심주의’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진다. 교정이란 무엇인가? – 처벌에서 회복으로 형사 정책에서 말하는 **‘교정’**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범죄자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교정 방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심리상담 및 인지행동치료(CBT) 약물치료 직업훈련, 사회적응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여기에 최근 들어 뇌과학 기반 접근법 이 더해지고 있다. 뇌 기반 교정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 1.   뉴로피드백(Neurofeedback) 훈련 EEG 뇌파를 실시간 측정하며,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훈련 충동 조절 및 공격성 감소에 효과 있음 일부 교도소에서는 폭력범 대상의 감정 조절 훈련 에 활용 2.   fMRI 기반 인지 치료 fMRI로 범죄자의 뇌 활성 패턴을 파악 →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제공 자극에 대한 과잉 반응 부위 조절 훈련 심각한 공감 결여(사이코패스 성향) 교정 시도 3.   호르몬 및 약물 치료 병행 도파민, 세로토닌 불균형 조절을 위...

“거짓말을 하는 순간, 뇌는 거짓을 알고 있다.” 과연 이 말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결과가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최근 AI와 뇌과학 기술의 발전 으로, 전통적인 심문 방식이 아닌 뇌파, fMRI 등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거짓말 탐지 기술 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거나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 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기술들이 실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 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기존의 거짓말 탐지기는 왜 불완전했을까? 기존 거짓말 탐지기(polygraph)는 심박수, 혈압, 호흡, 피부전도 반응 등을 측정하여 심리적 긴장 상태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감정 반응과 거짓말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훈련된 사람은 거짓말 탐지를 회피할 수 있음 스트레스, 불안 등의 영향으로 무고한 사람도 ‘거짓’으로 오인 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거짓말 탐지 결과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만 사용 하고 있다. AI 기반 뇌 과학 기술, 얼마나 정확할까? 최근 연구에서는 fMRI(기능성 자기공명영상) , EEG(뇌파 분석) , 그리고 여기에 AI 분석 알고리즘 을 결합하여 거짓말을 판단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대표적 기술: fMRI 거짓말 탐지 : 뇌의 특정 영역(전두엽, 해마 등)이 거짓말 시 활성화되는 패턴을 분석 EEG 기반 인식 반응(P300) : 피실험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본 순간 뇌파에서 특정 반응이 나타남 AI 학습 모델 : 대량의 뇌 데이터와 진실/거짓 반응 데이터를 학습해 자동 분류 일부 연구에서는 90% 이상의 정확도 를 기록한 사례도 있으나, 이는 실험실 환경 기준 이며 **현실적 변수(스트레스, 트라우마, 인지 능력 차이 등)**를 모두 반영하긴 어렵다. 법정에서의 활용 가능성은? AI 기반 거짓...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에 의한 범죄 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을 앓는 고령자의 범죄에 대해, 과연 어떻게 형사 책임을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기억과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치매란 무엇인가? – 뇌과학적 이해 치매(Dementia)는 단순한 기억력 저하를 넘어서는 복합적 뇌기능 장애 다. 대표적인 치매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 : 뇌세포 파괴로 인한 기억력 및 사고 능력 저하 혈관성 치매 : 뇌졸중 등으로 인한 국소적 인지 장애 루이소체 치매 : 시각 환각, 운동 장애 등 동반 뇌과학적으로 보면 치매는 전두엽, 해마, 측두엽 등 인지 기능과 감정 조절에 중요한 영역의 기능 저하 를 동반한다. 이는 결국 판단력 저하, 충동 통제 상실, 공감 능력 약화 등으로 이어져, 범죄 행동과도 연결될 수 있다. 형법상 책임능력의 기준 우리 형법은 형사 책임을 판단할 때, 다음 두 가지 능력을 기준으로 본다: 사물 변별 능력 :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인식할 수 있는가? 의사 결정 능력 :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치매 환자의 경우, 뇌 기능 저하로 인해 이 두 가지 능력이 심각하게 손상 된 상태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으로 판단될 수 있다. 실제 판례로 본 치매 환자의 형사 책임 ✅ 심신상실 인정 – 형벌 면제 80대 치매 환자가 가족을 공격한 사건에서, 당시 전문가 진단과 병력 기록을 바탕으로 ‘현실 인식 불가’ 상태로 판단되어 심신상실 인정 → 형사 책임 없음 ⚖️ 심신미약 인정 – 형 감경 경미한 치매 초기 증상 환자가 상점에서 도난 행위를 저지름 범행 후 대응이 가능했고, 사후 행동에 일정한 계획성이 있어 심신미약으로 판단 → 형량 감경 ❌ 책임능력 인정 –...

청소년이 저지른 강력 범죄가 뉴스에 보도될 때마다, 사회는 분노하고 **‘처벌 강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뇌과학과 법학의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범죄는 단순히 강한 형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의 뇌 발달 단계 를 이해하고, 교정과 교육 중심의 대응 이 더 실효적이라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청소년의 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만 25세 전후에 비로소 완전히 발달 한다. 그 중에서도 **전두엽(Prefrontal Cortex)**은 가장 마지막까지 성장하는 부위로, 충동 억제, 장기적 판단, 공감 능력 등을 담당한다. 청소년기는 바로 이 전두엽 발달이 미완성 된 시기이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또래 압력에 취약 즉흥적인 결정에 영향 받기 쉬움 장기적 결과보다 단기 자극에 집중 이러한 신경학적 특징은 청소년의 일탈 행동이나 범죄가 성인의 범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름 을 시사한다. 법은 나이를 어떻게 다르게 본다? 형법과 소년법에서도 연령에 따른 책임능력 차이 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 로 형사처벌 불가 만 14세 이상 ~ 19세 미만은 소년법에 따라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우선 적용 일부 강력범죄는 소년범이라도 형사처벌 대상 이 되지만, 여전히 보호처분이 기본 원칙 이는 청소년의 범죄가 뇌 발달과 환경적 요인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형벌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자에게 강한 형벌만 적용할 경우 ,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오히려 범죄자 정체성 을 내면화하게 됨 학교나 사회에서의 복귀 어려움 낙인 효과 로 인한 반복 범죄 유발 반대로, 상담, 심리치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했을 경우,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국내외 연구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교육...

강력 범죄의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형벌의 정당성 에 의문을 품는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정신 상태와 뇌 기능의 이상이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는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심신미약의 의미 , 뇌과학이 밝혀낸 정신 질환과 범죄의 연관성 , 그리고 면책 혹은 감형의 기준 에 대해 살펴본다. 형법에서 말하는 ‘심신미약’이란? 대한민국 형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다: 사물 변별 능력 :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가? 의사 결정 능력 :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 능력 중 하나라도 현저히 떨어진 상태 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감형 또는 면책 할 수 있다. 심신미약의 대표적 사례들 심신미약은 단순한 우울감이나 감정 기복이 아닌, 의학적 진단 가능한 상태 에 해당해야 한다. 예를 들면: 조현병 : 현실과 환각 구분이 어려운 상태 양극성 장애(조울증) : 극단적 감정 변화로 인해 행동 통제가 어려움 중증 알코올 중독 상태 : 의식 흐림과 판단력 저하 단, 범죄 당시 이러한 상태였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 단순히 질환 이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뇌과학은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가? 현대 뇌과학은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전두엽 기능 저하 : 충동 통제 능력 결핍 → 공격적 행동 가능성 증가 측두엽 이상 : 현실 인식 왜곡 → 망상, 환각 발생 세로토닌/도파민 시스템 이상 : 감정 조절 장애, 충동성 증가 fMRI(기능성 뇌 영상), EEG(뇌파 분석) 등의 기술을 통해 범죄 당시의 정신 상태를 과학적으로 추정 하려는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심신미약이 인정된 판례 vs 인정되지 않은 판례 ✅ ...

기술이 인간을 이해하는 시대,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까지 예측 할 수 있을까? 뇌과학과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이제는 뇌 스캔 데이터와 머신러닝 알고리즘 을 활용해 범죄 가능성 을 사전에 예측하려는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과연 효율적인 범죄 예방 수단 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위험한 기술 일까? 뇌 구조와 범죄 성향의 연관성 현대 뇌과학은 범죄 성향과 특정 뇌 구조 사이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다. 전두엽 기능 저하 : 충동 억제, 도덕적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경우 편도체 이상 : 공감 능력 부족, 분노 조절 장애와 연관 보상 시스템 과활성화 : 단기적 쾌락 추구 성향 강화 예를 들어, 반복적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fMRI(기능성 자기공명영상)를 분석하면, 공통된 뇌 활성화 패턴 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AI는 뇌를 어떻게 해석할까? AI는 뇌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특정 행동 패턴이나 심리적 경향 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머신러닝 : 대규모 뇌 영상 데이터를 학습하여, 특정 뇌 패턴과 범죄 경향 간의 상관관계를 도출 딥러닝 기반 모델 : 뇌의 구조뿐 아니라, 시간에 따른 활동 변화를 분석해 ‘잠재적 위험군’을 분류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뇌 스캔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향후 반사회적 행동 가능성 을 예측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제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범죄 예방을 위한 사전 개입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예측은 가능하지만, 단정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이 법적 판단에 사용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로서는 제한적 이다. ✅ 장점 재범 위험 분석 : 교도소 출소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인원을 선별 청소년 범죄 예방 :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해 교육·상담 등 개입 가능 ⚠️ 한계점 예측 정확도는 100%가 아님 : 뇌 패턴은 확률적...

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이다. 하지만 그 진술이 항상 진실일까? 최근 뇌과학 연구 는 인간의 기억이 생각보다 훨씬 더 왜곡 가능성 이 높고, 조작될 수 있는 정보 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법정에서의 증언, 자백, 목격자의 기억에 의존해 판단을 내리는 형사 사법 절차에 중대한 함의를 던진다. 인간의 기억은 ‘녹화기’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그대로 저장된 과거의 사실 이라고 믿지만, 뇌과학자들은 기억을 재구성되는 정보 로 본다. 기억은 입력 → 저장 → 인출이라는 단계를 거치며, 이 과정에서 감정, 상황, 기대치 등 다양한 요소 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특히 강한 스트레스, 공포 상황에서는 기억의 일부가 누락 되거나, 다른 기억과 혼합 되는 현상도 발생한다. 이러한 기억의 불완전성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오해 를 낳을 수 있으며, 실제로 거짓 기억 으로 인한 오판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뇌는 거짓 기억도 진짜처럼 믿는다 뇌과학에서는 거짓 기억(false memory)에 대한 실험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로프트스 효과(Loftus Effect)’**로 알려진 실험이다. 실험 참가자에게 동일한 영상을 보여준 후, 일부 참가자에게는 왜곡된 정보를 주입 하고, 이후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참가자가 왜곡된 정보를 실제 본 것으로 착각했다. 이처럼 뇌는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님에도 다른 정보와 뒤섞어 ‘기억된 것처럼’ 착각 할 수 있으며, 이 현상은 특히 어린이, 노인, 외상 후 스트레스(PTSD) 환자 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법정에서의 ‘기억’은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기억의 왜곡 가능성은 수사 절차 전반 에 영향을 미친다. 🔹 목격자 진술의 문제점 목격자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성이 떨어짐 경찰의 질문 방식, 뉴스 보도,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기억이 변조될...

문을 여러 번 확인하거나 손을 계속 씻는 행동은 흔히 강박장애(OCD)의 증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반복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와 연결된다면 어떻게 될까?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이 저지른 행위는 어디까지 범죄로 판단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강박장애의 뇌과학적 배경과 형법상 책임 판단,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법적 판단 기준을 살펴본다. 강박장애의 뇌 기능 이상 강박장애는 **강박 사고(obsession)**와 **강박 행동(compulsion)**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강박장애 환자는 **전두엽-선조체-시상 회로(cortico-striato-thalamo-cortical circuit)**의 기능 이상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 회로는 행동의 시작과 멈춤, 오류 감지 기능을 조절하는데, 이 시스템의 과활성화로 인해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행동을 멈추지 못하게 된다. 특히 뇌 내 세로토닌 조절 불균형 과 편도체의 과민 반응 도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뇌 기능 이상은 자율적 판단과 통제력을 저하시켜, 본인은 그 행동이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중단하지 못하는 상황 에 빠지게 만든다. 반복행동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강박행동이 단순한 개인적 습관을 넘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적 금지 행위로 이어질 경우 형사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가능하다: 계속된 확인 욕구로 타인의 집에 침입하는 경우 불안 완화를 위해 불을 반복 점검하다 화재를 일으킨 경우 타인의 신체를 강박적으로 건드리거나 관찰하는 행위 반복적인 금전 요구 또는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사례 이러한 행위는 본인의 통제력을 벗어난 반복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형법상 책임능력 판단 기준 형법은 행위자가 사물 변별 능력 과 행위 통제 능력 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형사책임을 결정한다. 강박장애의 경우, 뇌 기능 이상으로 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이런 진술이 나올 때, 그것이 단순한 변명인지, 아니면 실제 수면장애로 인한 통제 불능 상태 인지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수면장애는 단순한 피로 문제가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이상 으로, 특정 조건에서는 형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판단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수면장애와 범죄의 연관성, 뇌 기능 변화, 형법상 책임 판단 기준을 살펴본다. 수면장애의 뇌과학적 특징 수면장애는 크게 기면증 , 몽유병 , REM 수면행동장애 , 수면무호흡증 , 불면증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 장애는 뇌의 수면-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시스템에 이상이 생긴 상태로, 시상하부 , 뇌간 , 피질 간 연결성 의 이상이 관찰된다. 특히 몽유병이나 기면증은 의식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행동이 일어나는 현상 으로, 외부 자극에 대한 인지와 통제가 제한된다. 수면 중에도 행동이 가능한 이유는 비정상적인 뇌파 활동 때문이다. 뇌의 일부는 자고 있지만, 일부는 깨어 있는 ‘부분 각성’ 상태에서 신체가 움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물건을 던지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경우, 범죄가 ‘의도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형법에서의 판단 기준 – ‘의도’와 ‘통제력’ 형법은 범죄 당시 피의자의 상태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물 변별 능력 – 자신의 행위가 잘못임을 인식했는가 행위 통제 능력 – 그 행위를 멈출 수 있었는가 수면장애로 인한 행동이 실제로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났고, 의도성이 없었다면 **심신상실(형법 제10조 1항)**로 판단되어 형벌이 면제 될 수 있다. 단, 이는 의학적 감정 및 사건 정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 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피로 상태나 졸음운전은 통상 심신상실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제 판례와 적용 사례 몽유병 상태에서 가족을 공격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수...

자폐 스펙트럼 장애(ASD)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제한된 관심사와 반복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장애다. 하지만 일부 언론 보도나 드라마에서 자폐인 범죄자가 등장하면서, 자폐인이 위험하다는 편견 이 확산되기도 한다. 과연 자폐 스펙트럼은 실제로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가? 법은 자폐인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형사 책임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자폐인의 뇌, 그리고 행동 특성 자폐인의 뇌는 일반인과 다르게 정보를 처리한다. 특히 감각 입력, 감정 조절, 사회적 신호 해석 에 어려움이 있다. fMRI 연구에 따르면 자폐 스펙트럼 아동과 성인은 측두엽, 편도체, 전두엽 의 기능이 비정형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타인의 감정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제한이 있다. 이는 의도치 않게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상황에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특성은 악의나 공격성 때문이 아니라, 신경 발달의 차이 에 의한 것이며, 자폐인이 폭력적이라는 통념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대부분의 자폐인은 범죄율이 낮은 집단 으로 분류되며,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폐와 형사책임 – 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자폐 진단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법은 다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책임능력 을 판단한다. 사물 변별 능력 –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가? 행위 통제 능력 –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더라도 경계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심층 진단과 전문가 감정을 통해 범행 당시 피의자의 인지 기능과 통제력 여부를 따져야 한다. **고기능 자폐(High-functioning ASD)**나 아스퍼거 증후군 의 경우, 일반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사례도 많기 때문에 법원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실제 판례 사례 국내외 판례를 보면, 자폐인이 연루된 범죄는 대부분 오해나 비의도적 행위 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거나 반복적인 ...

게임 중독은 더 이상 단순한 습관 문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 사용 장애(Gaming Disorder)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고, 이는 뇌의 중독성과 충동조절 능력 저하와 밀접하게 연관된 신경생물학적 문제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게임 중독 상태에서 발생하는 폭력적 행동이나 범죄가 실제 형사 책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게임 중독의 뇌 과학적 특징 게임 중독은 보상 회로의 반복 자극으로 인해 도파민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되며 발생한다. 이는 마약 중독과 유사한 뇌 반응으로, 특히 **측좌피질(nucleus accumbens)**과 전두엽(prefrontal cortex) 사이의 기능 불균형이 주요 원인이다. 측좌피질은 쾌락을 느끼는 부위로 반복적인 자극에 예민해지고, 전두엽은 충동 억제와 판단을 담당하지만 기능이 점차 약화되며 통제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현실 인식 저하, 충동성 증가, 공감 능력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기 또는 성인 초기에 중독이 심화되면 행동 통제 장애 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임 중독 상태에서의 범죄, 책임능력이 인정될까? 우리 형법은 피의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형사 책임을 조정할 수 있다. 범죄 당시 사물 변별 능력 과 의사결정 능력 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경우,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판단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게임 중독에 의한 범죄도 여기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게임 과몰입 상태에서 가족을 폭행하거나 사소한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례에서, 법원은 중독 정도, 행동 통제력,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한다. 단순히 게임을 많이 했다고 해서 면책이 되지는 않지만, 뇌 기능 저하와 인지 장애가 입증될 경우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국내외 판례와 법적 판단 기준 국내 판례 중 일부는 게임 중독으로 인한 충동 조절 실패를 감안하여 형량을 감경한 사...

사이코패스는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과 죄책감 없는 행동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과 대중은 그들을 공포와 경계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법은 강력한 처벌을 가한다. 하지만 뇌과학은 이들을 다르게 본다. 반복적인 범죄와 공감 결여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뇌 구조와 기능 이상 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사이코패스의 뇌 과학적 특성 , 형법에서의 책임 판단 , 그리고 치료 가능성 에 대해 살펴본다. 사이코패스는 뇌가 다르다 뇌영상 연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편도체와 전전두엽 에서 뚜렷한 기능 저하를 보인다. 편도체는 공포, 공감, 죄책감 등의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이며, 전전두엽은 충동 조절과 도덕적 판단을 관장한다. 사이코패스는 이 부위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도 거의 없다. fMRI 실험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묘사한 자극에 대해 일반인은 감정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는 반면, 사이코패스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이는 사이코패스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뇌 구조 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도파민 시스템의 과활성화로 인해 위험한 행동이나 폭력적 행위에 쾌감을 느끼는 경향 도 있다. 이러한 뇌 기능 이상은 이들의 반복 범죄와 연관된다. 법은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형법에서 형사책임은 개인이 자신의 행위가 옳고 그름을 인식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이코패스는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며,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는 등 이성적 판단과 통제 능력을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재판에서는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사례에서는 범죄 당시 뇌 손상이나 급성 정신질환이 동반된 경우에 한해 책임이 감경된 전례도 있다. 하지만 사이코패스라는 진단만으로 형벌이 면제되거나 감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치료는 가능한가? 사이코패스는 치료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의...

“순간 참지 못해서 그랬다.” 분노나 충동에 의해 일어난 범죄를 접할 때 흔히 듣는 말이다. 과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저지른 범죄는 의도적인 범죄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할까? 감정 조절 장애 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신경학적, 정신의학적 질환일 수 있다. 법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까지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감정 조절 장애란 무엇인가? 감정 조절 장애란, 감정을 적절히 인식하거나 조절하지 못해 극단적인 반응이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간헐적 폭발 장애 (IED) : 사소한 자극에도 격렬한 분노 폭발 경계선 성격장애 (BPD) : 정서 기복이 심하고 대인관계에서 갈등 반복 양극성 장애 : 조증·우울증 사이의 감정 변화로 인해 충동적 행동 가능 복합 PTSD : 지속적 외상으로 감정 마비 또는 과잉 반응 발생 이들은 모두 뇌의 전두엽, 편도체, 변연계 등 감정 관련 부위의 기능 이상 과 연결된다. 뇌과학이 밝히는 감정 폭발의 원인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뇌 기능 이상을 보인다: 전두엽 기능 저하 : 충동 억제와 논리적 사고 저하 편도체 과활성화 : 위협 자극에 과도한 공포·분노 반응 세로토닌 부족 : 충동 조절력과 감정 안정 능력 저하 신경회로 비대칭성 : 정서 반응의 강도 조절 실패 이로 인해 외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간적으로 폭력적 행동 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형법은 감정 조절 장애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우리 형법은 범죄자가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 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심신미약 인정 요건: 사물 변별 능력 이 미약하거나, 의사 결정 및 통제 능력 이 제한되어 있어야 함 감정 조절 장애가 있다고 해도, 범행 전후 상황, 행동의 계획성, 회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책임능력이 부분적으로 인정되거나 , 감형 으로 이어지...

최근 학교폭력, 청소년 강력 범죄 등의 뉴스가 연일 보도되며, 사회적으로 “소년법 폐지” , “엄벌주의 적용” 같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뇌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형법은 여전히 이렇게 묻는다: “이들은 성인처럼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청소년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니라, **‘뇌가 아직 성장 중인 인간’**이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의 뇌 발달 상태는 범죄 발생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며 ,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형사 정책, 예방 교육, 처우 판단의 핵심 이 된다. 청소년의 뇌, 완성되지 않은 구조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평균 만 25세 전후 에야 완전히 발달한다. 청소년기의 뇌는 특히 다음 두 부위가 불균형적으로 발달 하는 것이 특징이다: ✅ 편도체(감정 중추) : 공포, 분노, 불안 등 감정 반응을 빠르게 활성화 ✅ 전두엽(이성적 통제, 충동 억제) : 아직 미성숙, 늦게 발달 즉, 청소년은 감정은 빠르고 강하게 반응하지만, 이를 억제하거나 조절하는 능력은 부족한 상태 다. 가해자의 뇌: 충동성과 또래 영향에 취약 청소년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뇌 기반 행동 특성 을 보일 수 있다: 🔹 충동 조절 미숙 : 자극에 즉각 반응, 깊은 사고 없이 행동 🔹 보상 중추 과활성화 : 단기 쾌락 추구,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 🔹 또래의식 민감성 : 친구 집단의 시선이 판단에 결정적 영향 이러한 특성은 특히 단체 폭력 , 공감 부족한 공격성 , 장난처럼 시작된 범죄 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나쁜 마음’이 아니라 발달단계에서 비롯된 신경학적 특징 일 수 있다. 피해자의 뇌: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장기적 손상 가능 반면, 피해자로서의 청소년은 성인보다 외상(trauma)에 훨씬 취약 하다. ⚠️ PTSD 유발 가능성 증가 : 공포 경험이 뇌에 깊은 흔적 남김 ⚠️ 해마 및 전전두엽 위축 : 학습 능력, 감정 조절, 자존감 저...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극심한 외상 경험은 단순히 기억에 머무르지 않는다. 때로는 그것이 인격과 행동, 그리고 범죄적 충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전쟁, 성폭력, 학대, 사고 등의 사건을 겪은 후 생기는 심리적·신경학적 장애 로, 특정 조건에서는 형사 책임을 감경하거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PTSD는 어디까지 법적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을까? PTSD란 무엇인가? – 뇌 과학적 메커니즘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는 단순한 심리적 충격이 아니다. 실제 뇌 구조와 기능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경학적 장애 다.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다: 과도한 각성 상태 : 작은 자극에도 격하게 반응 회피 행동 : 특정 상황을 본능적으로 피함 감정 조절 장애 : 분노, 불안, 공포를 통제하기 어려움 침습적 기억 : 사건의 기억이 반복적으로 떠오름 뇌과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관찰된다: 편도체 과활성화 : 공포 자극에 과도한 반응 전두엽 기능 저하 : 충동 억제 및 판단력 저하 해마 위축 : 기억 처리 기능의 왜곡 PTSD와 범죄 –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 PTSD를 가진 사람은 다음과 같은 행동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위협 자극에 과민 반응 → 자기방어적 폭력 현실 왜곡 및 착각 → 불법 행위 유발 충동 조절 저하 → 순간적인 범죄적 행동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공격하거나 , 성폭행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인해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경우 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사건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외상 경험을 고려해 심신미약을 인정하거나 감형 하는 경우가 있다. 형법에서 PTSD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형법상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이 인정되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사물 변별 능력 의 ...

“갑자기 화가 나서 그랬다.” 충동적 범죄의 많은 가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말이다. 그런데 뇌과학은 이 충동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전두엽의 기능 장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고 말한다. 전두엽 손상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 해당 범죄자의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을까? 그리고 법은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전두엽의 역할: 인간 행동의 제어 센터 전두엽(Prefrontal Cortex)은 뇌의 앞부분에 위치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충동 억제 도덕 판단 및 사회적 행동 규칙 인식 계획 수립 및 실행 공감 능력 및 정서 조절 이 영역이 손상되거나 기능이 저하되면 충동적으로 폭력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행동 을 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전두엽 손상과 범죄의 연관성 다수의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전두엽 손상이 공격성 및 충동성 증가 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 대표 사례: 피니스 게이지(Phineas Gage) 19세기 철도 노동자 게이지는 작업 중 전두엽을 관통하는 사고 를 당함 사고 전에는 온순하고 성실했으나, 사고 이후 충동적이고 반사회적 성향 으로 성격이 급변 현대에도, 외상성 뇌손상(TBI)이나 종양, 치매 등의 영향으로 전두엽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이 제한되는 판례도 등장하고 있다. 형법에서의 책임능력 판단 기준 우리 형법은 범죄자의 정신 상태가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사물 변별 능력 –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의사 결정 능력 –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전두엽 손상은 이 두 가지 능력 중 특히 충동 억제와 의사결정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 정도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 실제 사례와 법적 판단 ✅ 심신미약 인정 사례 피고인은 전두엽 종양으로 진단받았고, 범죄 당시 충동적 폭행을 저지름 ...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때, 그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을까? 아니면 뇌의 이상이 그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걸까? 현대 뇌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인간의 감정, 충동, 도덕 판단마저도 뇌 구조와 기능 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범죄 책임능력’**이라는 법적 개념 역시 과학적 재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뇌 구조가 범죄 성향을 결정할 수 있을까? 최근 뇌영상 기술(MRI, PET 등)의 발달로, 과학자들은 특정한 뇌 부위가 범죄적 성향 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속속 발표하고 있다. 전두엽(Prefrontal Cortex) : 판단, 충동 조절, 도덕적 판단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손상 시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이 나타날 수 있다. 편도체(Amygdala) : 감정 반응, 특히 공포와 분노를 관장하는 영역.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 공감 능력의 결핍 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제로 한 미국의 사례에서는 평생 온순하던 남성이 갑자기 충동적이고 위험한 성향을 보였고, 검사 결과 전두엽에 악성 종양 이 발견되었다. 이후 종양 제거 수술 후, 그의 성격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는 보고가 있다. 이처럼, 뇌의 생물학적 요소가 행동과 도덕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범죄 심리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법은 뇌의 이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형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책임능력’**이다. 쉽게 말해,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지 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정신질환, 심신미약 등의 사유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형벌이 감경되거나 면제 되기도 한다. 이제 뇌과학의 증거도 여기에 포함되고 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들이 존재한다. 사례 1 :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충동 조절 장애 진단을 받고, 뇌영상에서 전두엽 기능 저하가 확인됨. 법원은 이를 일부 인정해 형량을 감경 . 사례 2 :...